美 항소법원 “칼시의 스포츠 예측 계약 파생상품 아냐”…대법원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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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6순회 항소법원은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연방 규제 대상인 스왑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 거는 칼시 계약…주정부 도박 규제 대상 판단 주정부 “기존 베팅 업체와 경쟁하면서 세금·이용 연령 기준 달라” 항소법원마다 판단 엇갈려…연방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제6순회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의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이 연방 규제 대상인 ‘스왑(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약은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 아닌 각 주(州)의 게임(도박) 규제를 받게 됐다. 2024년 대선 이후 스포츠 관련 예측시장이 급성장하자 각 주 정부들은 이를 자신들의 규제 틀 안에 포함시키려 시도해왔다. 예측시장이 주(州) 도박 플랫폼과 사실상 동일한 상품을 제공하며 직접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은 연방 규제를 받는 예측시장 업체들은 주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주 규제를 받는 도박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주 도박 사업자가 21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달리, 예측시장은 만 18세부터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번 판결에서 3인 재판부는 칼시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된 상품이 연방법상 규제 대상인 스왑에 해당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법률상 스왑이 되려면 계약에서 다루는 사건이 잠재적인 금융·경제·상업적 결과와 연관돼야 하는데, 칼시의 스포츠 계약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3순회 항소법원은 CFTC가 예측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고 판단한 반면, 제8순회 항소법원은 스포츠 관련 계약이 스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이번 제6순회 항소법원과 같은 결론을 냈다.

순회법원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서킷 스플릿(circuit split)’ 상황은 결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스포츠 경기 결과는 법률상 스와프 요건 충족 못 해” 2024년 대선 이후 스포츠 관련 예측시장이 급성장하자 각 주 [...]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제6순회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의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이 연방 규제 대상인 ‘스왑(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