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달러 대만 무기판매, 의회 통보 지연…시진핑 독립 반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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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의회 사전 승인·검토를 거친 140억달러 규모 무기 패키지는 행정부의 의회 통보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행정부는 의회 차원의 사전 승인·검토가 이뤄진 140억달러(약 19조2000억원) 규모 무기 패키지에 대해 아직 의회 통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표현은 미국이 그동안 사용해 온 ‘대만의 공식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보다 강한 문구로 평가된다. 블룸버그는 이번 발언이 미국의 대만 정책 표현을 바꾸라는 공개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도했지만, 백악관은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논의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의회 차원의 사전 승인·검토가 이뤄진 140억달러 규모 무기 판매안에 대해 아직 의회 통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로 발표를 늦추는 방안이 거론됐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최종 결정이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대중 강경파와 대만 관련 로비 사이의 절충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무기 판매 통보와 실제 인도는 별개라며 140억달러 규모 거래를 여러 패키지로 나눠 발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만 무기 판매 지연 가능성은 이미 제기됐다. 정상회담 일정이 시작됐다는 본지 보도 이후 실제 회담이 열렸지만, 미국의 대만 정책 표현 변경이나 무기 판매 통보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미국이 대만 무기 판매안을 언제 의회에 통보할지, 140억달러 규모 패키지를 한 번에 발표할지 나눠 발표할지가 후속 절차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