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AC 지갑 주소 미검색만으론 제재 무관 단정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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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AC 검색 도구는 기업명에 유사 일치를 적용하고 지갑 주소는 전체 문자열이 정확히 맞아야 찾는다. 공개 주소 목록이 전체를 망라하지 않을 수 있어 검색 결과만으로 거래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검색 도구에서 가상자산 지갑 주소 가 나오지 않아도 해당 주소가 제재 대상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업명 검색에서 비슷한 이름이 나와도 추가 식별정보를 대조해야 한다. OFAC는 FAQ 562에서 공개된 디지털자산 주소 목록이 전체를 망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캐나다 금융서비스업체 8곳이 제재된 사례에서 OFAC 명단에 트론 주소 6개가 기재된 사실 을 보도했다. OFAC FAQ 594에 따르면 이 입력란에는 유사 일치 기능이 적용되지 않아 문자열이 완전히 같은 주소만 결과로 나온다.

OFAC FAQ 559는 주소를 디지털자산 전송의 목적지가 될 수 있는 영숫자 식별자로 설명하며, 주소가 지갑 과 연결된다고 안내한다.

OFAC의 ‘50% 규칙’에 따라 제재 대상자 한 명 이상이 기업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합산해 50% 이상 보유하면 그 기업도 차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업명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소유 구조에 따른 제재 적용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반대로 제재 대상자의 지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50% 규칙에 따라 자동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제재 프로그램마다 금지 범위가 다르고 허가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 거래 여부는 당사자와 소유 구조, 해당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