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행보다 보완이 먼저?…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 투자자 82.9% 반대·유예 요구

본문

타이거리서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 중 82.9%가 현행 과세안 시행에 반대하거나 추가 유예를 요구했지만, 제도가 충분히 보완되면 63.4%가 과세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과세 이후 투자 축소와 국내 거래소 이용 감소 가능성을 제시하며, 과세 형평성과 손익…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현행 가상자산 과세안의 시행에 반대하거나 추가 유예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는 국내 투자자 인식조사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응답자의 82.9%가 현행안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타이거리서치가 주관하고 여론조사 기관 피앰아이(PMI)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을 대상으로 수행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판단에서 ‘제도 완성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셈이다.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투자자의 현행안 시행 반대·추가 유예 응답률은 87.9%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정부의 과세 행정과 전산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66.4%였으며, 투자자 보호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85.1%가 동의했다. 타이거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7%는 과세 시행 시 투자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것으로 예상했고, 73.1%는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투자자 중 88.0%는 글로벌 거래소 또는 개인지갑 이용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과세 논의에서 시행 일정과 함께 투자자 보호, 과세 형평성, 세원 파악 능력을 검증해야 국내 시장의 경쟁력과 안정적인 세원 관리 기반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도가 충분히 보완되면 63.4%가 과세에 찬성한다고 답해, 세금 부과 원칙과 실제 집행 준비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이번 조사는 타이거리서치가 주관하고 여론조사 기관 피앰아이(PMI)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을 대상으로 수행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현행 가상자산 과세안의 시행에 반대하거나 추가 유예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