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테이블코인 결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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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섭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검사국장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일 심 국장은 서울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심 국장은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스테이블코인이 금융회사 개입 없이도 실시간 결제의 완결성을 높이고 국경 간 거래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결제 데이터를 참여자들에게 공유해 활용성을 높이고 토큰증권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에 대한 비거주자의 접근성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지급결제 수단은 계좌 기반의 현금 중심 거래에서 신용카드, 선불지급수단 등으로 계속 확장돼 왔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범용성 있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선불지급수단과 매우 흡사하다"고 설명했다.

심 국장은 이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과제로 결제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지급결제 목적으로 코인을 수취하고 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상 소규모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 국장은 "분산원장 거래의 특성상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인 발행자와 지갑 제공자, 결제 사업자 모두에게 각각 통제 가능한 지점에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자는 앞선 발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중립성과 동일 기능·동일 위험·동일 규제 원칙, 기존 은행 전자지급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규제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국장은 "하나의 지급결제 거래에 결제 수단별로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면 규제 차익이 발생하거나 규제 준수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사업자를 위한 소규모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와 결제 안정성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0일 심 국장은 서울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심 국장은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스테이블코인이 금융회사 개입 없이도 실시간 결제의 완결성을 높이고 국경 간 거래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