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해야...민주당 조세정책 후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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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2년 유예 추진을 비판하며 예정대로 2027년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종합부동 경실련은 11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조세정책이 잇따라 후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2027년 시행 예정이던 디지털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4억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디지털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과세체계 정비와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시행이 반복적으로 연기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가 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이 추진되는 등 과세 기반이 갖춰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남은 과제는 과세 시행과 병행해 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과세 자체를 계속 미룰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일반적인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디지털자산 거래 이익에 대해서만 장기간 과세하지 않는 것은 수평적 조세형평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손실 이월공제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은 검토할 수 있지만 이를 과세 유예와 결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자까지 동일한 공제기준을 적용하면 고가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범위가 더욱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민주당이 2028년 총선과의 연관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종부세 완화를 요구한 것은 조세정책을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결정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조세정책은 단기적인 여론이나 특정 계층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