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중앙은행 전신 100년…변동환율제 50년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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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국립은행 얀 프라이트 부총재가 체코슬로바키아국립은행 운영 100주년과 자메이카 합의 50주년을 맞아 통화제도의 변화를 짚었다. 체코국립은행 전신인 체코슬로바키아국립은행이 운영을 시작한 지 100년, 자메이카 합의로 변동환율제가 인정된 지 50년이 됐다. 얀 프라이트(Jan Frait) 체코국립은행 부총재는 두 기념일을 맞아 통화제도의 변화와 영향을 돌아봤다. 프라이트 부총재는 6일 프라하에서 열린 ‘중앙은행의 새로운 과제’ 회의 개회사에서 두 기념일을 함께 언급했다. 기념 대상은 현재 체코국립은행의 설립일이 아니라 전신 기관의 운영 개시다. 자메이카 합의는 1976년 1월 국제통화기금(IMF) 잠정위원회가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합의한 국제통화제도 개혁안이다. 개혁안에는 변동환율제 인정과 금·회원국 쿼터 관련 조치가 포함됐다. 프라이트 부총재는 브레턴우즈 체제가 자메이카 합의보다 5년 앞서 사실상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달러의 금 태환 중단을 발표한 뒤 고정환율제가 흔들렸고, 자메이카 합의가 변동환율제를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변동환율이 더 안정적인 고정환율제로 가기 전의 임시방편처럼 여겨졌지만, 체코와 체코국립은행은 변동환율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왔다고 평가했다. 프라이트 부총재는 고정환율제 종료와 통화 태환성 확대가 금융중개, 신용 창출, 자본 이동, 금융·무역의 세계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브레턴우즈 체제 해체가 이후 경제 변화에 미친 영향의 범위에는 합의가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설득력 있는 이론과 실증 근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