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인 과세 내년 강행’ 재확인…국힘 “차질 빚으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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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박수영 의원 “시행 뒤 차질 빚으면 책임져야” 이형일 부총리 “문제 발생하면 책임질 것”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1월로 예정된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과세 대상 인원과 예상 세수조차 추산되지 않은 데다 스테이킹 · 에어드롭 등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며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한 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하자 이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이 부총리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자산 과세를 시행한다는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는지 물었다.

박 의원은 과세 시행을 불과 석 달 앞두고도 정부가 과세 대상 인원과 예상 세수 규모를 제대로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금을 내년 1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하는데 세수 효과가 얼마인지, 과세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몇 명에게 얼마를 과세할 것인지는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과세 대상과 세수 효과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과세를 석 달 앞두고 전부 검토하고 있다고 답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로 유입된 디지털자산 규모는 약 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 4조7000억원보다 감소했다.

박 의원은 “들어오는 것은 절반 이상 줄었고 나가는 것은 74% 늘었다”며 “내년 1월부터 과세하겠다고 하니 국내 거래소 에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며 해외 거래소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금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 내년 1월 1일 시행했는데도 잘 안 되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며 “국세청의 준비가 돼 있다면 관련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의원실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1월로 예정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