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대50 미 상원, 클래리티 법안 진전 막혀…SEC·CFTC 규칙 의존

본문

미 상원이 클래리티 법안의 다음 절차 진행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법률화는 지연됐지만 SEC와 CFTC의 행정 해석·규칙 제정은 계속된다. 미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절차 진행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법률화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미국 가상자산 시장은 당분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해석과 행정 규칙에 더 의존하게 됐다. 상원 공식 기록에는 틸리스 상원의원이 재고 요청을 위해 반대표를 던졌고, 쿤 상원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은 가상자산의 발행·거래 구조를 정비하고 SEC와 CFTC의 감독 범위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한다. Atkins) SEC 위원장은 8월 18일 발표문에서 “입법은 미래의 규제당국이 현재의 규칙을 되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예외 규모는 4년간 최대 500만달러(약 69억3000만원), 연간 최대 7500만달러(약 1039억5000만원)다.

법안 표결 실패가 규제기관의 작업까지 되돌리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JP모건은 16일 보고서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 통과 가능성은 '극도로 좁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안이 상원 일정에 남아 있어 재표결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후 윤리 조항과 초당적 지지를 둘러싼 협상이 법안 처리의 주요 변수로 거론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