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정부, 5대 거래소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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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국내 5대 거래소와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을 논의한다. 여당 의원은 과세 시점을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20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과세 준비 상황을 논의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며, 정치권에서는 시행을 2029년으로 미루는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등이 업계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참석자와 간담회 일정은 정부가 국내 5대 거래소와 과세를 논의한다는 보도 에서도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거래소 업계가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인프라를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행 연기를 요구해 왔다고 보도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된 연도의 2년 뒤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보 교환은 2027년 시작될 예정이어서, 제안대로라면 과세 시점은 2029년이 된다. 과세 유예 여부는 국회 처리 절차와 정부의 준비 상황에 달려 있으며, 현재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