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책위, 유럽 무역정책 전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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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정책과학위원회(WRR)는 미중 갈등과 중국발 저가 수출 압박을 기존 자유무역 질서 안에서만 다루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반도체와 정보기술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도 공급망 재편과 무역 방어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 네덜란드 정부정책과학위원회가 미중 경제력 무기화와 중국발 저가 수출 압박에 대응해 유럽의 혁신·무역정책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정책과학위원회(WRR)는 8월 27일 공개한 ‘Europe in the Era of Geoeconomics: Rebalancing Trade, Boosting Innovation’ 보고서에서 “The world as we knew it no longer exists”라고 밝혔다. 지경학은 관세, 보조금, 수출통제, 투자심사처럼 경제 수단이 외교·안보 목적과 결합하는 흐름을 뜻한다.

보고서는 중국 기업의 산업 보조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8배 높고, 위안화가 12%에서 30% 이상 저평가돼 있다고 적었다.

낮은 임금, 대규모 보조금, 환율 요인이 결합하면서 유럽 기업의 경쟁 여건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 보조금, 투자규제 같은 수단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로이터(Reuters)는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이 8월 30일 G20 회원국에 중국과의 교역 조건을 다시 살펴보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 경제단체 VNO-NCW는 8월 28일 입장문에서 WRR가 강한 혁신·산업정책과 새 무역정책의 결합을 요구했다며 이를 지지했다. 다만 보고서 자체가 곧바로 집행되는 규제는 아니며, 유럽이 실제로 어떤 관세, 보조금, 투자규제 수단을 선택할지는 추가 결정이 필요하다. 반도체와 AI 관련 수출이 성장 흐름을 떠받치는 구조일수록 미중 무역 갈등, 유럽의 무역방어 강화, 중국발 가격 압박은 기업 실적과 공급망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