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보증수표”…갈링하우스, 클래리티법 패배에도 XRP 리스크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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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법은 미국 상원 토론 종결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통과하지 못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리플은 엑스알피(XRP) 의 법적 지위가 이미 명확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와의 소송에서 확보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코인피디아는 19일(현지시각) 갈링하우스 CEO가 에버노스(Evernorth)의 나스닥 상장 기념행사에서 클래리티법 무산에 대한 아쉬움과 엑스알피 의 규제 지위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갈링하우스는 클래리티법이 무산된 데 대해 “분명히 뼈아팠다”고 말했다. 클래리티법은 지난달 15일 미국 상원에서 토론 종결 표결에 부쳐졌지만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통과하지 못했다.

2023년 7월 애널리사 토레스 연방판사는 엑스알피 자체는 증권이 아니며, 리플의 공개 거래소 를 통한 엑스알피 판매는 증권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리플이 기관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엑스알피는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향후 SEC나 CFTC 위원장이 교체되면 디지털자산에 더 강경한 규제 기조가 나타날 가능성도 인정했다. 코인피디아는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가 법원 판결과 규제기관의 규칙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기관의 규칙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향후 지도부 교체에 따라 변경되기 쉽다는 점도 짚었다. 갈링하우스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2023년 법원 판결이 엑스알피의 법적 지위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라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