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확산에 SNB 경고…예금 대체 땐 금리 전달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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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국립은행이 대형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하면 통화정책 전달이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스위스 내 금융 안정성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시장 확대에 대비한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하면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이 대출시장과 실물경제에 전달되는 경로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재 스위스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시장이 커질 경우 은행 중개 기능과 통화정책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페트라 취딘(Petra Tschudin) 스위스국립은행(SNB) 이사회 구성원은 9월 30일 취리히에서 열린 행사에서 “대형 스테이블코인과 기존 2단계 금융 시스템과의 낮은 연계성은 통화정책 전달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전달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화가 상업은행의 대출·예금 금리와 가계·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이용자가 은행 예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면 은행이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금이 줄어들 수 있고, 그 결과 기준금리 변화가 대출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스위스은행협회는 2025년 보고서에서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면 은행의 대출 공급과 통화정책 전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SNB는 결제 혁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2단계 금융시스템 밖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확산할 경우 정책금리 전달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한스 게르바흐(Hans Gersbach) 취리히연방공대 KOF 경제연구소 공동소장은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이 확산하면 새로운 금융 인프라에서 달러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payment instrument institution’이라는 새로운 인가 체계를 도입하고 특정 유형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논의는 스테이블코인의 즉각적인 금지나 규제 시행보다 시장 확대에 따른 은행 예금, 지급결제망, 중앙은행의 금리 전달 경로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