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안 최종 초안 나왔다...윤리규정·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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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포괄 법안인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 최종 초안이 공개됐다. 14일(현지시각)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디지털자산소위원장과 존 부즈먼 상원 농업위원장,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이 공개한 발표문 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5일 예정된 표결을 앞두고 클래리티법안 최종 초안을 공개했다. 의원들은 1년 넘게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측이 요구한 내용 가운데 126건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규제 대상자가 디지털자산을 직접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와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유지하는 행위 등을 제한한다. 규정을 위반해 발행·후원된 디지털자산을 거래소가 상장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지된 거래를 위반할 경우 거래를 통해 받은 금액의 20% 또는 50만달러 가운데 더 큰 금액을 민사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윤리 규정은 법 시행 360일 뒤 또는 관련 최종 규정 마련 60일 뒤 가운데 더 빠른 시점부터 적용된다.

미 재무장관이 지역은행에서 상당한 규모의 예금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서면으로 판단할 경우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보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포함된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BRCA)' 관련 조항은 이용자 자금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가 송금업자나 은행비밀법(BSA)상 금융회사로 등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루미스 의원은 "1년간 매일 이어진 초당적 협상 끝에 이 법안은 준비됐다"며 민주당 요구사항 120건 이상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클래리티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의 감독 범위를 나누고 거래소와 시장 참여자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의원들은 1년 넘게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측이 요구한 내용 가운데 126건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최종안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공직자 관련 윤리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