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토큰증권 혁신 면제, 어디까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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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새로 발표한 토큰화 주식(토큰증권) 관련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시장은 이번 발표를 마치 ‘토큰화 주식’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SEC가 전면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핵심은 결국 무엇이 ‘토큰화된 NMS 주식(tokenized NMS stock)’으로 인정되느냐이다. 제3자 커스터디 기반 토큰화(third-party custody-based tokenization) 제3자가 전통 금융 시스템 안에서 실제 주식을 보관하고, 투자자가 가진 소유권 또는 증권 권리(security entitlement)를 토큰화하는 방식이다.

제3자가 AAPL이나 NVDA의 가격만 추종하도록 자체적으로 노트(note), 파생상품(derivative), 트래커 인증서(tracker certificate), 증권 기반 스왑(security-based swap) 등을 발행한다면, 해당 상품은 이번 면제에서 말하는 ‘토큰화된 NMS 주식(tokenized NMS stock)’에 해당하지 않는다. 온도파이낸스(Ondo Finance)는 최근 실제 증권을 규제된 커스터디 체계 안에 보관하면서, 해당 증권에 연결된 권리를 온체인 토큰으로 표현하는 커스터디 기반 토큰화 모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실상 실물 주식 토큰(real equity token)이고, 따라서 이번 SEC 면제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 → 미국 통일상법전(UCC) 제8조상 증권 권리(UCC Article 8 security entitlement) 백팩에서 전통적인 주식 포지션을 온체인으로 출금한다고 해서, 기존 제8조상 증권 권리(Article 8 security entitlement)가 그대로 솔라나 위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엑스스톡스(xStocks)는 실제 주식을 1:1로 담보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무기명 채무상품(bearer debt instrument) 또는 트래커 인증서(tracker certificate)다.

로빈후드(Robinhood)의 클래식 스톡 토큰(Classic Stock Tokens) 역시 로빈후드 유럽(Robinhood Europe)을 상대로 한 파생상품이며, 토큰 보유자에게 기초주식 자체의 소유권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면제 하에서 거래되는 토큰화된 NMS 주식(tokenized NMS stock)은 동일한 전통 주식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의결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현재의 백팩 주식 토큰 구조를 이번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의 직접적인 수혜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슈퍼스테이트(Superstate): 등록된 명의개서대리인(transfer agent) 모델을 활용해 발행사 주식을 온체인에 직접 기록하는 구조 -시큐리타이즈(Securitize): 발행사 주도 토큰화 주식(issuer-sponsored tokenized shares) 및 명의개서대리인(transfer agent) 인프라 -DTCC / DTC: DTC가 보관하는 증권을 동일한 법적·소유권적 권리를 유지한 채 토큰화하는 구조 -온도파이낸스(Ondo Finance): 규제된 커스터디 체계 안에 보관된 증권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커스터디 기반 토큰화 모델로 이동 중 이번 프레임워크는 다음을 허용한다.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화 증권 거래소(Tokenized Securities Venue·TSV)가 전통적인 거래소로 등록하지 않고도 허가 많은 사람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새로 발표한 토큰화 주식(토큰증권) 관련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