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다올투자증권 과징금과 증선위 '이중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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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장에 놓인 계단은 두 칸이었고, 그 아래에서 80억원이 넘는 돈이 사라졌다.지난 6월 10일 열린 제11차 회의에는 공매도 규제 위반 안건 두 건이 나란히 올랐다. 지난 6월 10일 열린 제11차 회의에는 공매도 규제 위반 안건 두 건이 나란히 올랐다. 다올투자증권은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년 3개월에 걸쳐 BNK금융지주 등 395개 종목, 53만여주 240억원대의 차입공매도 주문을 거래소에 내면서 그 주문이 공매도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되사서 갚는 거래로, 주문 단계에서 공매도임을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먼저 공매도 위반 제재기준 개선방안을 적용해 호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75% 덜어냈고, 이어 위반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에서 발생한 점과 시장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50%를 감경했다.

자본시장법은 과징금 상한을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이내로 못 박았고, 하위 규정은 위반의 중요도를 일거래금액 대비 주문금액 비중과 위반으로 얻은 이익·회피 손실액으로 갈라 더 무거운 등급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위 규정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하향조정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공매도 규제를 담은 제180조 위반만은 그 혜택에서 빼놓았고, 대신 과실인 경우를 별도 항목으로 열거해 뒀다. 한국투자증권 5억8520만원, 삼성증권 3억4600만원으로 합계 9억3120만원이던 원안은 수정의결을 거쳐 0원이 됐다. 80억4380만원, 원안의 88.8%가 깎여 나갔다.몸통은 다올투자증권 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