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달러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 축소 요구한 미국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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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자원 부담을 이유로 연방 세제 혜택 축소를 요구했다.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AI 데이터센터에 적용되는 연방 세제 혜택 축소를 요구했다.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수자원 부담과 지역 인프라 비용이 세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짐 맥거번(Jim McGovern) 미국 하원의원은 9월 1일 하원 회의록에서 공화당 주도로 제정된 공공법 119-21의 농촌 기회구역 세제 조항이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촉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조항으로 납세자 부담이 400억달러(약 54조4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세청은 기회구역에 투자한 납세자가 자본이득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론 와이든(Ron Wyden)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8월 6일 백서에서 데이터센터에 적용되는 기존 투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데이터센터 매출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와이든 간사의 제안은 세수 일부를 데이터센터 건설과 AI 확산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지역사회 지원에 사용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전력요금 상승이나 지역별 고용 효과가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 때문에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는 관련 연방 문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세제 혜택이 지역 투자와 일자리를 유도한다는 주장과 인프라 비용을 지역사회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는 구도다.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에 제출된 HB 2198은 컴퓨터 데이터센터 장비 인센티브 프로그램 폐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또는 상원에서 세제 변경안이 최종 통과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 실제 법안 발의와 상임위원회 심사로 이어질지가 남은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