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이달 공개 유력…코인 발행·상장 규제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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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금융위원회의 막바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공개될 전망이다. 서비스별 규제 차등…거래소 사업 확장 셈법 복잡 기존 상장 코인도 점검…현물 ETF는 추가 입법 필요 업계 "입법 지연에 사업 차질…허용 범위 서둘러야"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제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이달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는 사업자 인가·등록부터 코인 발행과 공시, 상장심사,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관리와 상환에 이르기까지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도 최근 11월 중 제출을 예상하며 신속한 처리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가 입법 논의 초기부터 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정비를 핵심 과제로 꼽아온 이유다. 의원안마다 업종 분류가 엇갈리는 만큼, 정부안이 어디까지 세분화할지가 병합 심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코인 발행 분야에서는 금융위가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 과제로 제시해왔다.

상장 심사도 거래소 자율에서 법의 영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상장 유지심사와 거래지원 종료까지 법에 담기면 신규 상장 코인뿐 아니라 기존 코인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시가 부실한 프로젝트는 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수탁업 인가 등 디지털자산 사업자 요건은 기본법에서 정해지는 만큼, 두 법의 입법 속도에 따라 현물 ETF 도입 시점도 달라질 전망이다. 이어 “ 업계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제 기준과 사업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제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이달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