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5% 억만장자세안 부결 판정…공식 인증은 12월 11일

본문

억만장자 순자산에 한 차례 5%를 부과하려던 안으로, 공식 결과 인증은 12월 11일 예정이다. AP통신은 9일(현지시간) 발의안 40호가 부결될 것으로 판정했다. 캘리포니아주 선거당국은 남은 투표용지를 집계하고 있어 AP의 당락 판정과 공식 결과 인증은 별개 절차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에 제출된 발의안 원문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주 거주자 가운데 순자산 10억달러(약 1조3450억원) 이상인 개인과 특정 신탁을 과세 대상으로 정했다. 자산 가치는 같은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본지가 전한 PPIC의 9월 조사에서 투표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1103명 가운데 52%가 발의안 40호에 찬성했고 42%가 반대했다.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실이 10월 22일까지 신고된 발의안 40호 관련 위원회 기부금을 집계한 결과, 반대 측은 1억3034만4804달러(약 1753억원), 찬성 측은 3341만3577달러(약 449억원)를 모았다.

이주와 투자에 관한 양측 주장은 투표 전 정책 논쟁에서 제기된 전망이다. 세금안은 부결 판정을 받아 실제 시행에 따른 세수나 자본 이동 결과를 보여주는 사안은 아니다. 가상자산 업계와 맞닿는 대목은 가상자산 전문 벤처투자자인 카터의 반대 발언이다. 억만장자 순자산에 한 차례 5%를 부과하려던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40호가 부결 판정을 받았다. AP통신 보도 ◇ 과세 기준은 연간 소득 아닌 순자산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에 제출된 발의안 원문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주 거주자 가운데 순자산 10억달러(약 1조3450억원) 이상인 개인과 특정 신탁을 과세 대상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