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 OASI 적립금 소진 전망…CBO, 2033~2036년 연평균 급여 감소 28% 추산

본문

사회보장청은 OASI 적립금이 2032년 4분기 소진된 뒤 예정 급여의 78%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BO의 2033~2036년 연평균 28% 감소 추산은 별도 시나리오다. 미국 퇴직·유족보험(OASI) 신탁기금 적립금은 2032년 4분기에 소진될 전망이다. 미국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은 6월 9일 공개한 2026년 수탁자 보고서에서 OASI 적립금 소진 시점을 전년 보고서의 2033년 1분기보다 한 분기 앞당겼다. 반면 장애보험(DI) 기금은 같은 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았으며, SSA는 DI 적립금이 향후 75년 전망 기간에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SSA는 두 기금을 합친 OASDI를 가정하면 예정 급여를 2034년 3분기까지 전액 지급하고, 적립금 소진 시점에는 83%를 지급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9월 17일 공개한 장기 사회보장 전망에서 OASI 적립금이 2032 회계연도에 소진될 것으로 봤다.

이는 SSA의 2032년 4분기 전망과 같은 기금의 소진 시점을 다루지만, 산정 기관과 기준이 다르다. 이 시나리오에서 급여 감소율은 2032년 7%, 2033~2036년 연평균 28%로 추산됐다. 따라서 CBO의 28%를 SSA가 제시한 78% 지급 가능 전망과 같은 시점에 적용되는 삭감률로 비교할 수 없다. 이 장기 적자 비율은 OASI 적립금 소진 시점이나 소진 뒤 지급 가능한 급여 비율과 다른 지표다. 이 법안은 2032년 급여 부족분을 메우는 방안이 아니라 투자 가능 자산을 제한하려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