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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법안 상황 보고해달라...정부와 공유·점검 필요"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내에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법안 처리 상황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 김 대표는 "어제(20일) 정부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신속하게 정부와 법안 처리 진행 상황을 공유, 점검할 필요성을 느꼈고 관련해 원내에서 이 부분을 조사,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시장 반응 긍정
ARTICLE BRIEF

본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내에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법안 처리 상황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어제(20일) 정부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신속하게 정부와 법안 처리 진행 상황을 공유, 점검할 필요성을 느꼈고 관련해 원내에서 이 부분을 조사,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정부는 20일 업계 관계자들과 디지털자산 과세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과세 인프라와 거래유형별 과세기준, 신고 편의 등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1일 오후 X에 "디지털자산 과세 문제도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토론으로 국회와 정부가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 디지털자산 과세 문제를 다룬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에선 유예와 시행 의견이 공존하고 있어 지도부 의중이 중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폐지, 유예 법안을 내며 정상 시행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지방세 포함시 22%)를 적용해 시행 예정이다. 정부와 진행 상황을 공유, 점검하려는 목적이다.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어제(20일) 정부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신속하게 정부와 법안 처리 진행 상황을 공유, 점검할 필요성을 느꼈고 관련해 원내에서 이 부분을 조사,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정부는 20일 업계 관계자들과 디지털자산 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내에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법안 처리 상황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