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 EU에 MiCA 스테이블코인 규제 손질 요구..."다중발행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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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Circle)이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규제인 미카(Markets in Crypto-Assets·MiCA)의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EU 규제권 안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다중발행(multi-issuance)' 구조를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일(현지시각) 서클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MiCA 제도 검토를 위한 의견수렴에 제출한 답변을 공개했다. 서클은 MiCA 인가를 받은 전자화폐토큰(EMT·E-Money Token) 발행사로 USDC(US달러코인)와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EURC를 발행하고 있다. 서클은 MiCA 도입 이후 유럽에서 약 30개의 전자화폐토큰이 인가되는 등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개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MiCA 규제를 받는 토큰은 USDC와 USDG(글로벌달러), EURC 등 3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클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을 EU 규제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다중발행 구조를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중발행은 하나의 스테이블코인을 EU의 MiCA 인가 법인과 해외 규제 법인이 함께 발행하는 방식이다. 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 정식 규제를 받는 스테이블코인을 EU가 인정할 수 있는 '동등성·인정(equivalence and recognition)'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클이 제안한 방식은 EU 집행위원회가 먼저 해당 국가의 규제 체계가 EU와 비슷한 수준인지 판단하고, 이후 유럽은행감독청(EBA)이 개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심사해 인정하는 구조다. 이에 은행 예금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준비자산을 얼마나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지 등 유동성을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클은 "MiCA는 EU를 종합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면서도 "앞으로는 규제 체계를 스테이블코인 유동성과 이용 확대,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대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EU 규제권 안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다중발행(multi-issuance)' 구조를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일(현지시각) 서클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MiCA 제도 검토를 위한 의견수렴에 제출한 답변을 공개했다.서클은 MiCA 인가를 받은 전자화폐토큰(EMT·E-Mon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Circle)이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규제인 미카(Markets in Crypto-Assets·MiCA)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손질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