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연방 신탁은행 인가, 감독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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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사업의 법적 기반은 마련되지만, 연방 인가가 워싱턴의 감독과 사업 제한에서 벗어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미 통화감독청(OCC)은 2025년 12월 리플 내셔널... 수탁 사업의 법적 기반은 마련되지만 OCC의 조건부 승인과 감독 권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미 통화감독청(OCC)은 2025년 12월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와 서클의 퍼스트 내셔널 디지털 커런시 뱅크 설립을 조건부 승인했다. 연방 신탁은행은 일반 예금을 받아 대출하는 은행과 달리 고객 자산의 수탁·보관 등 신탁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 반면 연방준비제도 감찰관실은 2023년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업계 예금 집중, 급격한 성장, 복합적인 자금조달 위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취약성을 청산 배경으로 제시했다. OCC는 2026년 4월 2일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수탁과 수탁 자산 관련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에 예비적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코인베이스는 기존 뉴욕주 인가 수탁회사에서 수탁 사업을 3년에 걸쳐 이전할 계획이다. 따라서 연방 인가는 금융 기능 전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면허라기보다 승인된 범위 안에서 특정 신탁 업무를 수행할 법적 기반에 가깝다. 미국 감독 체계는 한편으로 암호화폐 기업을 평판만으로 배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OCC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2026년 4월 평판 리스크를 이유로 은행에 불리한 조치를 하거나 특정 고객과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연방 신탁은행 경로가 일부 기업의 예외적 선택을 넘어 반복 가능한 인가 방식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결국 연방 신탁은행 지위가 제공하는 것은 워싱턴으로부터의 독립보다 감독 관계의 명확성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