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픽] 클래리티법 부결에 시장 출렁…메타, AI 개발 속도 조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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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상원, 클래리티 법안 끝내 부결…비트코인 -3% 하락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시장구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심의 진입을 막았다. 법안 통과 기대감이 꺾이면서 비트코인은 3% 하락했고 관련 종목도 급락했다.미 상원은 클래리티 법안 절차투표에서 찬성 50표, 반대 49표를 기록했다. 미 상원은 클래리티 법안 절차투표에서 찬성 50표, 반대 49표를 기록했다. 앞서 미 상원은 15일(이하 현지시간) 클래리티 법안 심의 개시를 위한 절차투표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기록해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일본 20년물 국채 금리가 3.8%를 넘어서면서 엔화 캐리트레이드 청산과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응찰 배수는 3.98배에서 약 4.01배로 높아졌고 최고·평균 낙찰금리 격차도 1.5bp에서 1.3bp로 좁아져 국채 수요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거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연간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연내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주식과의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를 둘러싼 논란은 시행 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AI 개발 속도를 일괄적으로 늦추자는 주장에 반대하며 기업의 자율적 책임과 AI 정렬 강화를 강조했다. 메타 역시 안전 문제를 고려해 AI 제품 출시를 자체적으로 늦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은 세일즈포스 연례 콘퍼런스 드림포스에서 "AI 개발사가 새로운 규제를 요구하기보다 자사 제품의 안전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업계의 논쟁은 안전 확보라는 공통 목표에도 불구하고 개발 속도를 공동으로 조절할지, 개별 기업의 책임과 경쟁에 맡길지를 둘러싸고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