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 의견수렴 9월 30일 마감…토큰화·비EU 스테이블코인 검토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EU 집행위원회가 가상자산 규제법 미카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한다.
- 토큰화 금융자산과 비EU 스테이블코인, DeFi·스테이킹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법 미카(MiCA) 표적 의견수렴이 9월 30일 마감된다.
본문
EU 집행위원회가 가상자산 규제법 미카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한다. 토큰화 금융자산과 비EU 스테이블코인, DeFi·스테이킹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법 미카(MiCA) 표적 의견수렴이 9월 30일 마감된다. 검토 대상에는 토큰화 금융자산과 비EU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탈중앙화금융(DeFi), 스테이킹·대출 등이 포함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전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수렴을 9월 30일 오후 11시59분(CEST)까지 연장했다. 전통 금융기관이 토큰화 자산과 가상자산 서비스에 진입하면서 기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생겼다는 취지다. 반면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토큰화 주식과 채권 등은 원칙적으로 기존 금융상품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EU 집행위는 금융상품과 미카 대상 가상자산 사이의 경계를 유지할지, 분산원장에 기록·거래되는 자산을 미카에 더 폭넓게 포함할지 의견을 묻고 있다.
EU 집행위는 ART·EMT 발행사의 준비자산과 자본 요건, 보유자의 환매권, 위기관리 조치, 제3국 규제체계와의 상호작용 등을 질문에 포함했다. 비EU 발행사가 EU 시장에서 활동할 때 적용할 규정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도 논의 대상이다. EU 집행위 문서도 의견수렴 결과가 곧바로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필요할 경우에만 새 입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우선 9월 30일 의견 제출이 마감된 뒤 EU 집행위의 검토 보고서와 후속 입법 제안 여부가 다음 단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