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주가누르기’ 방지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이행평가 강화해야”

본문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토론회서 저평가기업 가치 제고 방안 모색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이행 위해 새로운 질적 평가체계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저평가된 기업과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평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용사들은 이를 위해 중복으로 평가받는 방식을 고치면서 질적 평가와 적극적 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5%룰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1일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는 국회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반영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특위 위원들 외에도 자산운용사 및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남근 특위 간사는 “우리 주식시장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 미만인 기업들이 전체의 60%에 이를 정도로 주가 누르기가 성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주가 누르기 상황을 해소해야 지속적인 주식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속세법 개정안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배당 정책 등을 통해 (주가 누르기를) 해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기존 2점 수준의 가점제로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질적 평가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단순 의결권 반대율이 아니라 스튜어드십 정책의 실제 이행, 이해상충 관리, 의결권 판단의 적정성, 기업과의 대화 등 실질적인 활동을 들여다보는 방향 등이 담길 전망이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이행 점검을 했으면 결과에 대한 페널티가 분명 있어야 하고, 인센티브도 줘야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설계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기관투자자들 활동에 대한 제도 5% 룰 등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저평가된 기업과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평가 강화를 촉구했다. 💰 특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 미만인 기업들이 전체의 60%에 달한다는 지적처럼, '주가 누르기' 관행을 벗어나 배당 정책 도입, 자사주 소각, 투명한 자본 배분 원칙 개선 등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쳐야 할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5%룰 완화, 주주제안 요건 개선 등 관련 제도 정비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고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