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거래소 과세 준비 미흡 지적하며 추가 유예 요구

본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시스템 구축과 세부 기준 마련이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요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개인 간 지갑 거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시스템과 세부 기준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세까지 석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준비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 발언과 거래소별 준비 현황은 블록미디어가 보도했다. 박 의원은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업비트는 과세 시스템 구축 준비에 들어갔지만 빗썸은 개발에 착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들은 비거주자 원천징수 오류와 부정확한 신고자료에 따른 대규모 정정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거래소별 과세 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고에 의존하면 신고 내용과 수준에 따라 과세 형평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도입돼도 미국 등 주요국과의 정보교환이 늦어 해외 거래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미국과의 정보교환 시점이 2029년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2029년에 정보교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사이에 미국으로 자산이 이동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국내외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앞서도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부족하다며 추가 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