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세원 관리 최대 과제...전담과 신설·해외 추적 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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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관련 세원 관리를 국세청의 '최대 과제'로 꼽았다. 국세청은 디지털자산 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필요할 경우 해외 추적 국세청은 디지털자산 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필요할 경우 해외 추적 프로그램까지 도입해 탈세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자산 탈세 대응 체계 관련 질의에 "저희도 이 부분이 최대 과제로, 관리과를 신설해 여러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해외 추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구입해서 설치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자산 거래가 늘면서 기존 세무조사 방식만으로 탈세를 적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대금이나 유학자금 등으로 가장해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뒤 가상자산을 매수해 국내로 반입하는 환치기나 디지털자산을 여러 차례 쪼개 이체하는 '스머핑'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실물연계자산(RWA) 등 신종 토큰을 이용해 양도차익이나 수익을 은닉하는 방식도 새로운 과세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디지털 시장에서는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와 믹싱 기술 등을 이용해 수천번의 쪼개기 이체가 실시간으로 일어난다"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보고(STR)와 사후 세무조사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거래 탐지와 다차원 데이터 교차 분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자동정보교고체계(CARF)를 통한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결합한 지능형 과세 포착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임 청장은 전담 조직과 추적 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세청은 디지털자산 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필요할 경우 해외 추적 프로그램까지 도입해 탈세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임 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자산 탈세 대응 체계 관련 질의에 "저희도 이 부분이 최대 과제로, 관리과를 신설해 여러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예를 들어 해외 추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구입해서 설치하 임광현 국세청장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관련 세원 관리를 국세청의 '최대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