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수정 요구한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의회 금융위는 채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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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외국 토큰의 감독 권한과 거래 플랫폼 운영자 인가 방식이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Ukraine·NBU)이 가상자산 법안 10225-д의 현행안에 반대하며 의회에 수정을 요구했다. NBU는 4일 공식 입장에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와 국제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른 시장 규율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가 2차 독회를 위해 마련한 문안에는 실무 협의의 주요 합의가 빠졌다며, 입법 참여자를 모두 포함해 다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NBU는 발행국에서 적절한 감독을 받지 않는 토큰도 전자화폐처럼 쓰이며 우크라이나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토큰의 위험을 직접 평가하고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내 유통을 제한할 권한을 요구했다. NBU는 규제 차이가 생기면 일부 자산이 적절한 감독을 받지 않는 영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봤다.

NBU는 위원회 권고 문안에 첫 5년간 운영자 수가 명시되지 않았고, 결정 권한은 우크라이나 증권·주식시장위원회(National Securities and Stock Market Commission·NSSMC)에 맡겨졌다고 주장했다. 의회 금융·조세·관세정책위원회는 11월 4일 법안의 2차 독회와 전체 채택을 의회에 권고했다. 위원회 권고 발표는 법안 채택 절차를 의회에 권고한 것으로 설명했다. IMF는 2026년 2월 보고서에서 의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법안과 관련해 규제기관 간 역할 분담, 서비스 제공자 인가와 시장 접근, 자본 흐름 관리, EU 기준과의 정합성을 추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의회 법안 카드에는 법안이 2025년 4월 24일 등록됐고, 같은 해 9월 3일 1차 독회에서 기본안으로 채택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