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억원대 테더 환전업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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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고객을 모아 테더(USDT)를 현금으로 바꿔 주는 미신고 가상자산 환전업을 한 30대가 34억원대 거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텔레그램으로 고객을 모아 테더를 현금으로 바꿔 준 30대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5개월 넘게 152차례 이뤄진 손대손 거래의 자금세탁 위험을 무겁게 봤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 C씨와 공모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152차례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테더 228만6971개, 약 33억9000만원어치를 송금받은 뒤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텔레그램에 가상자산 환전 채널을 열어 고객을 모으고, 고객을 직접 만나 테더를 받은 뒤 2~5% 수수료를 뺀 현금을 전달하는 구조였다.

거래소의 실명계좌, 고객확인, 이상거래 감시 절차 밖에서 이뤄질 수 있어 자금 출처와 흐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거래 기간이 5개월을 넘었고, 거래 횟수도 152차례에 달했다는 점이 양형 판단에 반영됐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미신고 영업은 단순한 행정 절차 누락이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 체계 밖에서 거래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 부장판사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는 보이스피싱, 도박, 마약 등 중대 범죄의 실질적 완성을 돕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테더는 달러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번 사건에서는 고객이 테더를 보내고 피고인 측이 현금을 건네는 거래 수단으로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