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만 스톰 무죄 신청에 비트코인 포그 판결 원용한 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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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검찰이 비트코인 포그 운영자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로만 스톰의 무죄 신청에 반대하는 보충 근거로 제출했다. 미 연방 검찰이 비트코인 포그 운영자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의 무죄 신청에 반대하는 보충 근거로 제출했다. 연방항소법원의 비트코인 포그 판결을 스톰의 무죄 신청에 반대하는 보충 근거로 제출했다.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검찰이 이 판결이 스톰 사건의 뉴욕 관할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봤다고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비트코인 포그 운영자 로만 스털링고프(Roman Sterlingov)의 유죄와 형량을 유지하고, 워싱턴 D.C.에서 재판한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비트코인 포그 판결에서 법원은 수사관이 워싱턴 사무실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와 해당 지역 고객을 상대로 한 영업 증거 등을 근거로 관할을 인정했다.

검찰은 비트코인 포그 항소심의 관할 판단이 스톰 사건에서 맨해튼 내 토네이도 캐시 이용을 근거로 든 주장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스톰은 2025년 9월 무죄 신청에서 검찰이 범죄자들의 토네이도 캐시 오용을 돕겠다는 자신의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 포그 항소심은 해당 사건의 증거와 법률을 판단한 것이며, 스톰 사건의 무죄 신청을 직접 결정하지 않았다.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2026년 4월 스톰의 무죄 신청에 관한 변론을 들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2025년 8월 무허가 송금업 운영 공모 혐의에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자금세탁 공모와 제재 위반 공모 혐의에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스톰 사건의 남은 혐의 재심은 2027년 4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