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그대로인데 세금은 2배?…김은혜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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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공시가 현실화율 매년 1.5%p 상향 방안 제시 김은혜 의원실 “집값 동결돼도 2036년 보유세 2배 추산” 서울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년 뒤인 2030년 14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1.5%p씩 높일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검토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조정 속도와 관련해 연간 약 1.5%포인트 이내가 적정하다는 내용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026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년과 같은 69.0%로 동결했다.

공동주택 가격 상승에 현실화율 인상까지 겹칠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다만 당시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최종 목표인 시세 대비 90% 수준은 유지했다. 김 의원실은 국토연이 제시한 연 1.5%p 현실화율 상향을 토대로 2027~2036년 서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과 보유세 변화를 자체 추산했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올해와 같은 서울 공동주택 시세 상승률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가정 아래 현실화율까지 매년 1.5%p씩 높아질 경우 서울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30년 14억3365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14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의원실의 분석이다. 다만 이번 수치는 김 의원실이 일정한 주택가격 상승률과 현실화율 인상 폭, 현행 세제를 장기간 그대로 적용한다는 가정 아래 산출한 추계다.

김은혜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은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높일 수 있다”며 “서민·중산층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