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만으론 캐나다 주택 부담 못 낮춰…공급 확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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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캐럴린 로저스 캐나다중앙은행 부총재는 금리 조정만으로 주택 구입 부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주택 공급과 계획·인프라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캐나다중앙은행 부총재 캐럴린 로저스는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려면 금리 조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계획·인프라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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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럴린 로저스 캐나다중앙은행 부총재는 금리 조정만으로 주택 구입 부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계획·인프라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캐나다중앙은행 부총재 캐럴린 로저스는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려면 금리 조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계획·인프라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값 하락은 일부 구매자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가계 자산과 소비, 주택 건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로저스 부총재는 10월 1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에서 열린 상공회의소·CFA협회 행사에서 주거 문제가 가계 재정과 금융 시스템, 경제 성장에 깊이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2000년 GDP 대비 주거 투자 비중은 4.3%였고, 기계·장비·혁신 분야 기업 투자 비중은 8.3%였다.
반대로 집값 하락은 일부 구매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가계 자산과 소비 심리를 약화하고 주택 거래와 신규 건설을 늦출 수 있다고 로저스 부총재는 설명했다.
2017년 도입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는 대출자가 계약 금리보다 높은 금리에서도 상환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제도다. 로저스 부총재는 이 제도가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충격 대응력을 높였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는 동안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는 데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정책금리는 경제 전반에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 수급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게 로저스 부총재의 설명이다. 캐나다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통화정책이 주택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제시했다. 로저스 부총재는 주택 공급 확대와 계획·인프라 개선, 집값 상승에 대한 경제 의존도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