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가상자산 과세, 개인지갑 거래 포착 한계...시간이 해결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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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해 개인 간 지갑 거래 등 일부 거래를 포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시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임 임 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준비 상황을 질의하자 "개인간 지갑 거래나 이런 부분들, 포착이 안 되는 부분들은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역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점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은 워낙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국세청의 과제로 국세청장 회의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공조하고 새로운 거래를 포착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일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이 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과세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준비 중이고 빗썸은 개발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코인원은 세법 통과 때까지 시스템 구축을 보류했고 코빗은 인터페이스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석 달 남은 시점에는 시스템이 다 구축돼 테스트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며 비거주자 원천징수 오류와 거래소별 과세 기준 불일치, 스테이킹·에어드롭·디파이·토큰스왑 등 다양한 거래 유형의 소득 파악 문제를 지적했다. 임 청장은 "거래소와 실무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의원님이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과세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2027년 발생한 디지털자산 거래 차익이 과세 대상이 되지만 실제 신고는 이듬해인 2028년 5월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나든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시스템 등 실무적인 부분은 국세청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해 개인 간 지갑 거래 등 일부 거래를 포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시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임 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준비 상황을 질의하자 "개인간 지갑 거래나 이런 부분들, 포착이 안 되는 부분들은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역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점은 맞다"고 말했다.이어 "디지털자산은 워낙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국세청의 과제로 국세청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해 개인 간 지갑 거래 등 일부 거래를 포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시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임 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준비 상황을 질의하자 "개인간 지갑 거래나 이런 부분들, 포착이 안 되는 부분들은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역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점은 맞다"고 말했다.이어 "디지털자산은 워낙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국세청의 과제로 국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