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FTC 퍼거슨, AI 규제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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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6일 AI 산업의 경쟁과 소비자보호 문제를 논의한다. 신규 규제보다 기존 경쟁법·소비자보호법 집행에 무게를 둔 기조가 재확인될지 주목된다. 앤드루 퍼거슨(Andrew Ferguson)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26일 오전 0시30분 인공지능(AI) 규제 방향을 논의한다. 퍼거슨 위원장은 26일 오전 0시30분 Reuters NEXT Newsmaker에 참석한다. 퍼거슨 위원장은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FTC 위원장으로 지정됐다. 퍼거슨 위원장은 2025년 FTC의 AI 파트너십 관련 성명에서 AI 분야의 사기와 기만 행위를 막기 위해 기존 법률을 신중하게 집행하는 것이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퍼거슨 위원장은 최근 AI 기업들이 규제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경쟁법 적용 면제도 요청하는 상황에 '깊은 의심'을 나타냈다.

로이터는 퍼거슨 위원장이 15일 조지타운대 행사에서 “기업들이 워싱턴에 여러 규제와 경쟁법 면제를 동시에 요구한다면 모든 경보음이 울린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앤스로픽 CEO는 12일 AI 안전성 검증을 위해 개발 속도를 늦추고 기업 간 협력을 허용할 제한적 경쟁법 면제를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례는 FTC가 AI 기술 자체를 일괄 규제하기보다 기만적 광고와 소비자 피해, 경쟁 제한 행위를 기존 권한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퍼거슨 위원장의 실제 발언과 구체적인 정책 제안은 26일 행사 이후 확인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초점은 AI 산업의 경쟁 질서와 소비자보호를 기존 법률로 어떻게 집행할지에 맞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