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수민 "1거래소 1은행, 가상자산 G2 도약 위해 폐지해야"

본문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거래소 1은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거래소 1은행은 국내 디지털자 1거래소 1은행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위해 특정 은행 한곳과만 제휴하는 제도를 뜻한다. 박 의원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지하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디콘 2026에서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 중심의 시대를 열고 디지털자산 주요 2개국(G2)에 이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며 "이를 위해 1거래소 1은행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2025년 4월 디지털자산 G2 도약을 목표로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토큰증권 법제화 등 7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당시 발표한 7대 과제 가운데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는 기본 선언을 했고 그 선언에 걸맞은 후속 조치들을 했다"며 "미국이 한 발을 내디뎠다는 신뢰를 전 세계에 전달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도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에 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히 기존 금융서비스와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적용되는 은행 이용 규제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증권사를 이용할 때는 KB든 NH든 하나은행이든 어떤 은행 계좌든 쓸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만 한 은행을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디지털자산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신속히 모든 은행을 통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시장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거래소 1은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거래소 1은행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위해 특정 은행 한곳과만 제휴하는 제도를 뜻한다.박 의원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지하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디콘 2026에서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 중심의 시대를 열고 디지털자산 주요 2개국(G2)에 이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며 "이를 위해 1거래소 1은행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거래소 1은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거래소 1은행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위해 특정 은행 한곳과만 제휴하는 제도를 뜻한다.박 의원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지하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디콘 2026에서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 중심의 시대를 열고 디지털자산 주요 2개국(G2)에 이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며 "이를 위해 1거래소 1은행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