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안보리행 결의 추진, 검증 공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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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국제 검증 공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은 이란을 안보리에 보고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로이터는 미국과 유럽 3국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 이란 핵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넘기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IAEA는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 440.9kg과 핵시설 상태를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과 유럽 3국이 다음 주 IAEA 이사회에서 이란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의안 초안은 이란이 안전조치협정상 불이행 상태를 긴급히 시정하고, IAEA 사무총장이 이란 신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필요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 3국이 공동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란 핵 사안은 IAEA의 기술 검증 문제를 넘어 유엔 외교전으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IAEA는 최근 회원국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란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 접근 제한을 확산 우려 사안으로 지적했다. 이는 핵물질의 현재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끊긴 상황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다. 그 뒤 이란 핵시설을 둘러싼 군사 충돌과 사찰 제한이 이어지면서 IAEA의 지식 연속성은 더 약해졌다. 지식 연속성은 사찰 공백 없이 핵물질의 위치와 상태를 계속 추적할 수 있는지를 뜻한다. 이란 핵 문제가 안보리 의제로 옮겨가면 원유·해운 시장의 지정학 해석도 복잡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