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닥공 가능할까요”…공급대책 ‘풀악셀’ 밟는데 착공실적은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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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 전년 동기간 比 1.5% 증가에 그쳐 서울 41.1% 증가, 경기 23.9% 감소 “외곽 토허구역 선별해제 고민할 때” 지난해 시행한 ‘10·15 부동산 대책’이 곧 1년을 맞이하지만, 실제 주택 착공·준공은 여전히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 발표에도 수도권의 공급 부족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14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8만6739가구로, 전년 동기간보다 1.5% 증가에 그쳤다. 서울의 착공 실적은 2만67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1.1% 증가했다. 올해 1∼8월 서울의 주택 준공 실적은 2만563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9.1% 줄었다.

정부가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으로 전망한 10만5000가구도 과거 10년간 연평균 입주물량인 18만3000가구와 견줘 42.6% 적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씩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을 당초 135만가구에서 150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올해 주택 착공 물량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 장관은 “(수도권) 공급 목표량이 당초 국가에서 계획한 것보다 실적이 약간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통계치와 계획 물량을 보면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작년과 재작년에도 있었다”며 “(계획 물량의)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