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업계, 스테이블코인 전환 과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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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가상자산 업계 인사 3명이 암호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시점에 과세하자고 제안했다. 결제 편의를 높이고 세금 계산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업계에서는 유로 스테이블코인 이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장 메이어(Jean Meyer) Deblock 창업자 겸 CEO, 피에르 모리조(Pierre Morizot) Waltio 창업자 겸 CEO, 다미앵 파트로(Damien Patureaux) Lyzi 창업자 겸 CEO는 프랑스 일간 르몽드 기고문에서 과세 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세 사람은 암호화폐 간 교환에 대한 과세 유예는 유지하되,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거래에는 세금을 매기고 양도차익 계산 방식도 손보자고 주장했다. 프랑스 세무당국은 과세 안내에서 개인이 디지털자산끼리 대가 없이 교환하면 과세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법정화폐로 매도하거나 디지털자산으로 상품·서비스를 사는 거래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2023년 보고서에서 현행 과세 체계가 디지털자산의 결제 수단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결제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세제 조정을 권고했다. 프랑스 디지털자산개발협회(ADAN)의 클레르 발바 사무총장은 과세 시점을 앞당기면 이용자가 규제에 부합하는 유로 스테이블코인 대신 USDT 같은 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세금을 유로로 내야 하는 만큼, 전환 단계 과세가 오히려 유로 스테이블코인 이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쟁점은 결제 편의를 높이려는 과세 시점 조정과 유로 스테이블코인 이용을 유도하려는 정책 목표 사이에 있다. 프랑스 정부의 공식 개정 계획이나 법안 추진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제안에서 다룬 과세 시점은 업계 인사들의 정책 제안으로, 현행 제도와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