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시픽 링크 지정에 원주민 이의…사법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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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레이크 퍼스트네이션이 캐나다 정부의 퍼시픽 링크 송유관 지정 결정에 사법심사를 신청했다. 하루 최대 100만 배럴 수송 구상은 원주민 협의와 규제 검토, 인허가를 앞두고 있다. 캐나다 서부 해안으로 원유를 보내려는 퍼시픽 링크 송유관 사업이 원주민 공동체의 법적 이의에 직면했다. 콜드레이크 퍼스트네이션은 10월 8일 성명에서 퍼시픽 링크의 국가적 중요 사업 지정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10월 1일 퍼시픽 링크를 「Building Canada Act」에 따른 국가적 중요 사업으로 지정했다. 캐나다와 앨버타주는 사업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원주민 공동체에는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10%의 지분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지정은 최종 승인이 아니라 단일 연방 규제 검토 절차를 시작하는 행정 조치다.

캐나다 정부는 10월 1일 명령서에서 잠재적 영향을 받을 원주민 공동체 130곳 이상과 7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협의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협의에 참여한 공동체 다수가 당시 정보만으로는 사업 지정에 동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사업 영향과 권리 보호 절차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지정만으로 원주민 권리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이 생기지는 않으며, 이후 규제 검토에서 협의와 영향 완화 방안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원주민 협의와 필요한 승인·허가가 끝나면 이르면 2027년 9월 착공할 수 있다는 목표가 제시돼 있다. 정부는 지정 이후에도 원주민 협의와 공개 심리를 포함한 규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