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해킹 인지 즉시 금감원·금보원 통보"...금융당국, 11월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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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가 침해사고를 인지하면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11월 마련한다.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보안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보안원 여의도 분원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AI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전 금융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안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등 일부 업권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고를 신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와 다른 금융업권 간 연계가 밀접해진 만큼 효과적인 사고조사와 정보공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에도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침해사고를 인지하는 즉시 KISA뿐 아니라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에도 사고 내용을 통보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통보 내용에는 사고 인지 시점과 사고 내용, 예상 피해 유형 및 규모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금융안전법'을 마련해 가상자산사업자와 보험대리점(GA), 대부업 등 대량의 고객정보를 보유하거나 침해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손실 우려가 큰 업종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준하는 수준의 보안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2027년 1분기 중 법안 마련과 발의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전 금융권 약 580개사에 대한 보안 전수점검도 실시한다. 홈페이지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직원관리 및 내부업무 시스템 등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영역과 내부통제체계가 점검 대상이다. 관리대장에 등록된 외부접점은 11월 말까지, 미등록 시스템과 내부통제체계는 12월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금융권 37개사에서 40건의 침해사고가 신고됐다.

일부 소규모 디지털자산거래소와 전자금융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서는 회사가 관리하는 자금이 탈취되는 사고도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