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영국 전 세계 매출 기준 과징금 법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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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가 영국 온라인 안전법상 규제 수수료와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두고 Ofcom과 법정에서 다툰다. 영국 내 매출이 아닌 적격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의 적법성과 비례성이 쟁점이다. 메타($META)가 영국 온라인 안전법상 규제 수수료와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두고 Ofcom과 법정에서 다툰다. 영국 내 매출이 아닌 적격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비용과 제재 상한을 계산하는 방식의 적법성과 비례성이 쟁점이다. 영국 온라인 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이 Ofcom의 온라인 안전 규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Ofcom은 적격 전 세계 매출(Qualifying Worldwide Revenue·QWR)이 2억5000만 파운드 이상인 사업자를 수수료 부과 대상으로 본다. 영국 내 관련 매출이 1000만 파운드 미만이면 면제될 수 있다. QWR은 온라인 안전 규제 대상 서비스와 관련한 사업자의 최근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을 뜻한다.

메타가 문제 삼는 부분은 영국에서 발생한 매출이 아니라 이 전 세계 매출을 수수료와 제재 상한 계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관련 법령 설명자료는 QWR을 사업자의 최근 회계연도 기준 전 세계 관련 매출로 규정하고 있다. 5Rights Foundation은 전 세계 매출을 고려하는 방식이 글로벌 플랫폼의 구조를 반영하며, 아동 유해 콘텐츠에 대응하려면 강력한 집행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타 측은 규제 비용이 영국 내 사업 규모와 연결돼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고, 5Rights Foundation은 플랫폼의 전 세계 사업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