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부결] 공동성명 낸 민주당 7명 움직일까…클래리티법 ‘부활’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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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법은 상원 클로처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지만 재심의 절차가 열려 있다.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첫 관문에서 좌초한 지 이틀 만에 재협상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클로처(토론종결)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민주당 의원 7명이 법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부결 직후 ‘재심의 동의(Motion to Reconsider)’를 공식 등록해 클로처 재투표를 위한 절차적 통로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민주당 협상파까지 다시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 관심은 다시 ’60표 확보’ 여부로 향하고 있다.

17일 커스틴 질리브랜드·앤절라 알소브룩스·코리 부커·캐서린 코테즈 매스토·루벤 갈레고·마크 워너·라파엘 워녹 등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클래리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초당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에서는 양당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내 클래리티법 처리를 다시 추진하기 위한 초기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성명은 지난 15일(현지시각) 클로처 부결이 법안 자체에 대한 최종적인 거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첫 표결의 ’49대50 부결’이라는 숫자만 놓고 볼 때보다 재투표로 이어질 수 있는 정치적 경로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따라서 향후 협상의 관전 포인트는 단순히 ‘민주당 7명이 돌아오느냐’를 넘어 ’60표를 완성할 마지막 3표를 어디에서 확보하느냐’로 좁혀진다. 클로처 부결 직후 틸리스가 재투표를 위한 절차적 가능성을 남겼다면 민주당 협상파들은 이틀 만에 다시 협상할 정치적 의사가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클로처 부결 당시에도 민주당 측은 시장구조법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보다 현행 법안의 윤리조항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번 성명을 낸 의원들이 실제로 찬성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공화당 의원(53명) 전부 찬성’ 또는 ‘민주당 내 추가 찬성 의원 등장’ 등의 조건이 더해져야 클래리티법이 부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