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9000억 흑자 전환, 무디스 한국 신용도 우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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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Moodys)가 한국의 2027년 통합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국가 신용도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일부를 국채 발행 축소에 쓰기로 한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무디스는 3일 보고서에서 820조9000억원... 무디스는 한국의 2027년 통합재정수지 59조9000억원 흑자 전망을 신용도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예산안 보고서와 계산기 옆에 놓인 국채 자료 묶음 / Moody's Corporation (Public domain) 무디스는 3일 보고서에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0.1%까지 낮아질 것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 뒤 2030년 49.0%로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무디스가 앞서 예상했던 2030년 59%보다 낮은 수준이다.

재정수지 개선과 국가채무비율 하향 전망이 함께 제시되면서 단기 재정 지표는 신용평가상 우호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졌다. 무디스는 늘어난 세수를 모두 지출하지 않고 일부를 부채 증가 억제에 쓰는 구조를 신용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나증권은 4일 '2027년 예산안: 재정수지 개선의 역설' 보고서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재정 안정화보다 과도한 부양책 재원으로 활용될 리스크"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나증권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 기금 지출이 늘면 경기 과열과 물가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이번 평가는 한국 재정이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흐름과 중장기 부채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