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부결] 지안카를로 전 CFTC 위원장 “클래리티법 좌초에도 美 혁신 행진 못 막아”

본문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법 절차표결이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토론종결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진전이 무산됐다.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진전이 무산됐지만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규제 정비와 금융 혁신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크립토 인 아메리카’ 공동창업자 겸 미국 정치권 소식에 정통한 기자 엘리노아 테렛(Eleanor Terrett)은 X(옛 트위터)에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의 발언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지안카를로 전 위원장은 “클래리티법이 상원 절차표결을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면서도 이것이 미국의 ‘혁신의 행진(march of innovation)’을 멈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원은 이날 클래리티법을 진전시키기 위한 절차표결을 진행했지만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토론종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에서는 찬성표가 한 표도 나오지 않으면서 18개월가량 이어져온 초당적 시장구조법 협상이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지안카를로 전 위원장은 의회의 입법 작업과 별개로 증권거래위원회(SEC) 와 CFTC가 규제체계 구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폴 앳킨스 SEC 위원장과 마이클 셀릭 CFTC 위원장을 거론하며 “두 사람은 자신들의 직무가 요구하는 일을 수행하고, 금융 혁신과 시장 현대화, 경제성장이 미국 밖이 아닌 미국 법률 아래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건전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디지털 CEO 역시 SEC와 CFTC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운영 규칙(rules of the road)’을 마련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클래리티법 좌초 이후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명확화의 무게중심이 당분간 의회에서 SEC와 CFTC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회를 통한 포괄적인 시장구조법 제정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규제기관 차원의 규칙 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기존 미국 금융법 체계 안으로 편입하려는 작업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안카를로 전 위원장은 16일 뉴욕에서 열리는 아발란체(AVAX) 서밋에서 티머시 마사드 전 CFTC 위원장, 트로이 파레데스 전 SEC 위원, 캐럴라인 크렌쇼 전 SEC 위원과 함께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향방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