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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월세 올려 세입자가 권리금 못 받을땐 … “배상해야”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상가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하던 기존 약사는 가게를 접으면서 새 약사에게 자리를 넘기기로 했다.
  • 20년간 쌓은 단골과 인지도 등 영업 가치의 대가로 새 약사로부터 22억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받기로 했으나 막판에 거래가 틀어졌다.
  • 건물주가 새로 들어올 약사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기존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올려 불렀기 때문이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상가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하던 기존 약사는 가게를 접으면서 새 약사에게 자리를 넘기기로 했다. 20년간 쌓은 단골과 인지도 등 영업 가치의 대가로 새 약사로부터 22억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받기로 했으나 막판에 거래가 틀어졌다. 건물주가 새로 들어올 약사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기존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올려 불렀기 때문이다. 새 약사가 ‘그 조건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물러났고 기존 약사는 ‘건물주가 과도한 조건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주는 ‘내 건물의 월세를 올리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항변할 수 있다. 실제로 1·2심은 장사가 잘되는 좋은 자리인 만큼 월세를 올릴 만하다며 건물주 손을 들어줬다. 자신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월세를 지나치게 올려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상가임대차법부산에서 2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약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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