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용료 둘러싼 갈등에…CJ ENM·LG헬로비전, 법적 공방 돌입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CJ ENM이 LG헬로비전의 자사 채널 4개 송출 중단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CJ ENM은 20일 서울서부지법에 LG헬로비 CJ ENM은…
-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채널 편성 권한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에 따른 것이다.
- LG헬로비전은 이달 26일부터 해당 4개 채널의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고 관련 주무부처의 약관변경신고 수리 절차까지 진행했다.
본문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CJ ENM이 LG헬로비전의 자사 채널 4개 송출 중단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CJ ENM은 20일 서울서부지법에 LG헬로비 CJ ENM은 20일 서울서부지법에 LG헬로비전의 자사 4개 채널(tvN스포츠·tvN SHOW·투니버스·중화TV) 송출 중단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채널 편성 권한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에 따른 것이다. LG헬로비전은 이달 26일부터 해당 4개 채널의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고 관련 주무부처의 약관변경신고 수리 절차까지 진행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CJ ENM은 "그간 SO와의 합리적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콘텐츠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PP와 SO 간 객관적 기준과 상호 합의에 기반한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고 기존 계약과 콘텐츠 공급의 안정성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널 송출 중단은 PP의 정당한 협상 권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시청자의 콘텐츠 선택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에 이번 송출 중단 결정과 약관변경신고 수리처분의 적법성 및 타당성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CJ ENM 측은 이번 법적 조치가 대화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출 중단 예정일이 임박해 법적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을 뿐 앞으로도 원만한 협의의 문은 열어두겠다는 계획이다.
CJ ENM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협상을 중단하거나 갈등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 질서와 시청자의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일방적인 송출 중단으로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LG헬로비전 관계자는 "CJ ENM이 장기간 이어진 정부의 중재와 분쟁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해 시청권을 위협하는 등 갈등 상황을 키워 불가피하게 일부 채널의 송출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SO와 PP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딜라이브는 방송사업 매출에 비해 콘텐츠 사용료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고 사용료 인하를 요구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채널 송출 종료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CJ ENM은 이달 12일 송출 중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