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AI 특별위원회 설치 요구…지도부 결정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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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 레이 루한 의원이 상원 지도부에 초당적 AI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위원회 설치 여부와 연방·주정부 규제 조정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벤 레이 루한(Ben Ray Luján) 미국 상원의원이 상원 지도부에 초당적 인공지능(AI)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여러 상임위원회에 흩어진 AI 규제 논의를 한곳에서 조정하자는 취지다. 크립토브리핑은 루한 의원이 25일 존 튠(John Thune)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 미국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은 9일 차기 의회부터 초당적 AI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서한을 상원 지도부에 보냈다. 미국 내 논의가 전담기구 설치 요구로 이어진 배경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규제 조정 문제가 있다.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법무장관은 24일 다른 주 법무장관 25명과 함께 의회 지도부에 AI 규제 입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AI Act를 제정해 AI 시스템의 개발·시장 출시·사용에 적용되는 통합 법체계를 마련했다. 중국 자료에서는 AI 반도체와 컴퓨팅 인프라의 연결점이 확인되지만, 이번 미국 상원 특별위원회 제안과 가상자산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제시되지 않았다. 미국 상원 지도부는 특별위원회 설치 여부와 일정, 구성 및 권한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향후 확인할 사안은 상원 지도부의 수용 여부와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부여될 조사·소환 권한, 그리고 연방 기준과 주정부 감독 권한의 조정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