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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죽음 베팅 금지법’ 가결…전쟁·암살 예측계약 법적 상장 금지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미국 상원이 전쟁·테러·암살·개인 사망 관련 예측시장 베팅을 금지하는 초당적 ‘죽음 베팅 금지법(DEATH Bets Act)’을 통과시켰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상원이 전쟁과 테러, 암살, 개인의 사망을 대상으로 한 예측시장 베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군사작전 등 비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거래자가 예측시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입법 배경이다.
시장 반응 부정
ARTICLE BRIEF

본문

미국 상원이 전쟁·테러·암살·개인 사망 관련 예측시장 베팅을 금지하는 초당적 ‘죽음 베팅 금지법(DEATH Bets Act)’을 통과시켰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상원이 전쟁과 테러, 암살, 개인의 사망을 대상으로 한 예측시장 베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군사작전 등 비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거래자가 예측시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입법 배경이다. 20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전날 초당적으로 발의된 ‘죽음 베팅 금지법(DEATH Bets Act)’을 가결했다.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갔으며, 연방 등록 거래소 가 전쟁이나 테러, 암살, 개인의 사망과 관련된 계약을 상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미국 상품거래법을 개정해 연방 등록 거래소 가 미국의 군사작전 등을 대상으로 한 예측계약을 상장하거나 청산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현행 연방 규정에서도 전쟁과 암살 등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 계약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 금지할 수 있다.

시프 의원은 19일 이러한 계약이 내부정보 거래에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예측시장 규제 논의는 폴리마켓과 칼시 등 플랫폼에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우려 속에 진행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버블맵스에 따르면 지난 2월 폴리마켓 지갑 6개가 미국의 이란 공습 시점을 예측하는 베팅으로 약 120만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에게는 2만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하고 2년간 거래를 금지했다. 미국 연방검찰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혐의로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 소속 군인을 기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