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조 규모 첨단산업 투자 신속 지원”...현대차 울산공장 전기차 전환에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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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9000억 대기투자 지원 현대차 인허가 1년 단축 반도체 팹 증설 규제완화 청정수소 500GWh 입찰 정부가 내연차 공장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인허가와 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완성차 분야에서는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투자를 지원한다. 현대자동차는 울산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면 재건축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와 환경·안전·건축 관련 인허가를 모두 거치는 데 3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 투자 지연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울산시와 현대차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인허가와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1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인허가 지원 대상은 이 공장이 아닌 기존 내연기관 생산라인을 전기차 중심으로 재건축하는 울산 1·4공장이다.

완성차업계가 전기차 캐즘에도 중장기 전동화 투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인허가와 영향평가 기간을 대폭 줄이면서 기존 공장의 전기차 생산라인 전환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해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를 취소하면서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을 위해 이달 중 입찰 시장을 다시 개설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702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차와 반도체에서는 인허가·공사 규제를 줄여 투자 집행 속도를 높이고 수소 분야에서는 중단했던 시장을 다시 열어 민간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업계에서는 투자 집행 속도 제고가 하반기 전기차 양산 체제 구축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수소 발전시장을 다시 열고 반도체 팹의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를 허용하여 업계의 투자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